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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동안은 파워볼 가족방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세이프게임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물렸고,
대다수 일반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만 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 초안이다.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를 거쳐 정부가 7월 말에
공개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넘겨 입법 과정을 거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개편안인 만큼

과세 사각지대 방치 등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반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 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시행한다.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0.1%포인트(p) 낮춰 0.15%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세 방법 글로벌 기준 부합? 신규 투자자 진입 매력 낮출 수 있어
업계에선 과세 방법이 글로벌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기준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

신규 주식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국내 주식이 다른 투자 자산과 비교하면 갖고 있던 비과세 장점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수익이 났을 때 이전에는 내지 않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서 메리트가 적어져서 수요가 빠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해외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다”며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없던 과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없던 과세 신설, 투자자들 호의적이지 않을 것”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데 대해선 거래회전율이 높아져 증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구 연구원은 다만 “거래세 인하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 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이지만,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봤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어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거래세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건 반길 만하지만 인하
폭이 낮고 이중과세 구조로 볼 수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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